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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근로3권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조건을 규정함에 있다고 본다. 그러나 노조대표자의 체결권한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조합민주주의 원칙과 근로3권의 보장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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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내부적인 사항으로 그 협약은 사용자에 대하여 대외적인 효력을 가진다. Ⅰ. 들어가며
Ⅱ.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의 인정여부
Ⅲ.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의 제한
Ⅳ. 협약체결권 제한의 효과
Ⅴ. 제한 위반 단체협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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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이러한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의 논란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한 현행법 역시 그 권한의 제한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단체협약 체결과정은 노동조합과 조합원간의 관계에서 ‘조합민주주의’와 노동조합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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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권도 노동조합이 그 대표자에게 위임한 권한이 아닌가? 그러므로 노동조합대표자는 노동조합총회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단체법의 법리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단체협약체결권이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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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하여 노조대표자에게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다만, 규약이나 단체협약에 총회인준조항을 두어 협약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그 제한의 범위가 문제가 된다.
2.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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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법안에 대한 검토」. 노동법학 19호.
김재훈. 2007.「공무원노동조합 및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연구」. 서울 대학교 노동법연구회.
김정한. 2006.「공무원 노사의 분쟁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한국노동교육원.
김정한. 2006.「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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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결성과 법령............................................................4
1) 개별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시기 : 1999. 1.~...........................5
2)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 간담회 시기 (1999.6.26~)...............7
3)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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