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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의 적용
(1) 교원노조의 설립 ∙ 운영 단위(동법 제4조)
(2) 단체교섭
(3) 단체협약 (동법 제7조)
(4) 성실교섭 의무(동법 제6조 4항)
(5) 정치활동의 금지(동법 제3조)
(6) 노동쟁의의 조정· 중재
(7) 부당노동행위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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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재심신청, 재심결정에 대해선 행소제기가 가능하다.
2) 이의신청기간
중재재정서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일내, 중재재정서나 재심결정서 송달 받은 날로부터 15일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중재재정의 확정
재심신청기간, 행소제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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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해설 윤욱현 저
- 한국노동법학 제 13호 중재재정의 대상 최홍엽
- 로앤비 Ⅰ 노동쟁의
Ⅱ 쟁의행위
Ⅲ중재재정
Ⅳ 중재재정의 대상
Ⅴ 사실관계
Ⅵ 상고이유
Ⅶ 판례의 쟁점들
Ⅷ 1번 쟁점 관련 판례
Ⅸ 2번 쟁점 관련판례
Ⅹ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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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를 금지하였다(제8조). 이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배치되는 것이므로 교원노조의 허용이 국제기준에 순응하였다는 주장을 펼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쟁의행위금지를 재삼 확인하고 있는 것이 중재에 관한 규정이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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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진행 과정……………………5
마. 요구사항과 사측 대응, 최종 합의 사항………………………10
바. 노사 간 손익…………………………………………………………10
5. 성모병원 노동쟁의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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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성결대학교대학원.
나병철. 2004.「공무원노조의 발전방향」. 한국거버넌스학회.
박태주 외. 2001.「공공부문의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 산업연구원.
백종섭. 2005.「공무원노동조합제도의 정책적 쟁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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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제2안)이고, 마지막으로 현재의 노동위원회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채 노동법원을 도입하는 방법(제3안)이다.
양립가능성에 대하여, 제1안은 동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의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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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청(ACAS)의 예방적 조정, 조언적 조정이 참고할 모델이 될 것이다.
3. 노동법원과 노동위원회
: 노동위원회와 노동법원이 유기적 관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및 일부 단체, 학계를 노동법원제도가 논의되고 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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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리더쉽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바람직한 점이 있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강신준(2001), 독일교섭체계의 발전과정과 신자유주의의 도전, 산업노동연구 7권 1호
김기원(2002), 한국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을 둘러싼 쟁점, 산업노동연구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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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한국사회경제학회.19999)
---- 「사이비 민족주의를 우려 한다」(오마이뉴스 2004.12.11)
---- 「한국 경제론 지상강좌 」(2000), (일본학과)
---- 「재벌의 사회적 책임과 현대그룹 노사관계의 발전방향」(1997)
---- 「삼성독재의 현실과 개혁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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