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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규약위반은 조합내부적인 사항으로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단체협약은 효력이 인정된다고 한다. Ⅰ. 의의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Ⅲ. 단체교섭의 담당자
Ⅳ. 단체협약 체결권에 대한 제한 및 위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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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는 처벌되므로, 이러한 한도 내에서 구제명령의 미이행에 대한 벌칙은 사업주 이외의 자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 1. 근로3권
2. 적극적 단결권과 소극적 단결권
3. 근로3권의 제한
4. 노조법상 근로자개념
5. 노조법상 사용자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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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도 이용현황에 대한 정기적 평가와 개선방안 모색
Ⅶ. 성희롱 방지 대책
1.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2.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Ⅷ. 직장내 성희롱 피해시 대처방안
1. 당사자간 자율적 해결
2. 사내 고충처리기구
3. 명예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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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협약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① 노동조합측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노동조합자체이다.
여기서 노동조합이란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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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의의
3. 단체교섭의 구조
4. 단체교섭의 기본원칙
5. 단체교섭의 대상
1) 단체교섭의 당사자 : 권리 및 의무의 주체
2) 단체교섭의 담당자 : 단체교섭의 사실행위자
3) 교섭권 위임 문제
6. 단체교섭 권한의 위임
7.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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