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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므로, 이 사건 정율수당의 정액화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8944 판결) 1. 중재재정의 효력
2. 중재재정의 유효기간
3. 중재재정의 유효기간 및 효력 관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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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과 연봉제
1. 주요 적용대상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자
2) 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에 해당되는 자
3)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자(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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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할 당시 원고나 그 사용자측이 노동쟁의의 신고를 하지 않았던 관계로 이 사건 중재재정 및 중재재심절차의 당사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의 효력을 가지는 이 사건 중재재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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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1. 산업재해란?
2. 업무상 재해 판단
3. 요양신청
4. 요양급여
5. 휴업급여
6. 간병료 및 간병급여 청구
7. 전원신청, 재요양신청, 후유증상진료제도
8. 평균임금의 증감신청
9. 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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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권의 제한
Ⅲ. 단체협약의 효력
1. 규범적 효력의 의의
2. 규범적 효력의 내용
1) 강행적 효력
2) 보완적 효력
3. 규범적 부분의 범위
4. 규범적 효력의 적용대상
Ⅳ.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Ⅴ. 단체협약의 해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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