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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는 해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Ⅴ. 마치며
노동조합의 활동은 노사간의 사적자치의 실현을 위한 활동으로써 행정관청의 개입은 사적자치를 제한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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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폭압적 학살만행의 책임을 면하거나 정당화하려는 필사적 노력이었다. \"폭도론\", \"불순정치집단론\", \"유언비어론\", \"지역감정론\" 등은 대표적으로 군부가 자신들의 권력을 의식하여 만든 일방적인 담론이었다.
4.19와 5.18은 공히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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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Ⅳ. 노조해산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
1. 휴면노조에의 개입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조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해산을 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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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원에게는 언제든지 그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회계감사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언제든지 회계감사의 실시와 결과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Ⅳ. 노조해산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
1. 휴면노조에의 개입
노동조합의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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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행정관청의 개입
1.휴면로조에의 개입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조로서의 활동을 1년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해산을 시킬 수 있다(제28조 제4호).
이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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