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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Ⅳ. 노조해산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
1. 휴면노조에의 개입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조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해산을 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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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에 인정된 것이다.
2. 해산신고
노조가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Ⅰ. 서
Ⅱ. 노조설립에 있어서의 행정관청의 개입
Ⅲ. 조합운영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
Ⅳ.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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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거나 ②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기간 동안의 휴면노조의 재활동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노조의 해산에 행정관청의 개입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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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조직형태와 기능
6. 노사관계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7. 노조법상의 근로자
8. 노조의 설립요건
9. 법외노조
10. 조합규약
11. 노조의 설립신고제도
12. 조합원의 지위
13. 행정관청의 개입
14. 조합활동의 범위와 그 정당성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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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책임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직장폐쇄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사적조정제도
조정전치주의
긴급조정
공익사업의 조정
일반사업의 조정
교원의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목적 주체
지배 개입
단체 교섭의 거부 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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