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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투표로 확정되어 현재까지 큰 개정 없이 이어지고 있다. 재임 대통령에 따라 노태우 재임기간을 노태우정권, 김영삼 재임기간을 문민정부, 김대중 재임기간을 국민의 정부, 노무현 재임기간을 참여정부라고 나누어 부른다.
2) 문민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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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정책의 큰 방향성은 옳았지만 정책 추진의 방법이 잘못 되었다는 것으로 말할수 있다.
이러한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 문제점을 안고 시작한 노무현 정권의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은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햇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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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투표로 확정되어 현재까지 큰 개정 없이 이어지고 있다. 재임 대통령에 따라 노태우 재임기간을 노태우정권, 김영삼 재임기간을 문민정부, 김대중 재임기간을 국민의 정부, 노무현 재임기간을 참여정부라고 나누어 부른다.
2) 문민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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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대와 양육비지원, 아동보호시설확대, 진료비상한제 등 4개정도이다.
결과적으로 참여정부는 보험료와 소득파악개선문제, 사회보험통합 등 여러 문제들에 손을 대어왔으나 문제는 주사위를 던져놓고 뚜렷한 성과를 보인 정책은 거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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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합의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남북한의 대결구조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방해했던 요인이었다.
⑨ ‘참여정부’의 통일정책
2003년 2월 25일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새 정부의 통일 정책으로 기존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계승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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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그는 누구인가』,서울: 금문당.
경향신문 외(2003), 『김대중 정부 5개년 평가와 노무현 정부 개혁과제』, 한울
남찬석(2001), 『경제위기 이후 복지개혁의 성격』, 복지동향, 35호
대통령자문위원회(2003) 『국민의 정부 개혁정책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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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 제1공화국 통일정책
2. 제2공화국 통일정책
3. 제3․4공화국 통일정책
4. 제5공화국 통일정책
5. 제6공화국 통일정책
6. 김영삼 정부의 통일정책
7.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
(1) 대북화해협력정책의 개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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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기(제3공화국에서 5공화국까지)
1)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
2) 제5공화국
5. 제4단계 : 사회복지의 성숙기
1) 제6공화국
2)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3)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4)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 결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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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비난과 반발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한 예로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 국민연금 개혁 등과 관련해 노동계가 23일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은 전 분야에서 날로 후퇴하고 있다"며 총력투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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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많은 반발을 샀다.
3. 나가며
이상에서 김대중과 그의 정권, 그리고 정권의 공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대체적으로 김대중 정권에 대해서는 국가적 환란이었던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햇볕정책을 통한 대북관계개선, 월드컵 등의 성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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