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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조약과의 정합성’ 주장을 철회해야만 한다.
일본 : 핵문제 해결 없이 국교정상화는 곤란
제8차
1992.11/베이징
북한 : 일본은 보상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일본 : ‘이은혜’ 문제를 제기하여 회담이 결렬
3. 일본의 캄보디아 PKO 파견 문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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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의 과거사 문제 대응방식
1) 이승만 정권- 친일파 정권의 정략적 반일정책
2) 박정희 정권- "과거사 문제는 따질 입장도 못되고 그럴 겨를도 없다."
3) 전두환, 노태우 정권- 엎드려 절 받는 과거사 사과와 한일 동반자 관계 합창
4) 김영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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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정부의 대북정책, 북한연구소, 1999
정경환, 제2장 김대중 정권 대북정책의 비판적 고찰, 한국통일전략학회, 2011 Ⅰ. 서론
Ⅱ. 제1공화국(이승만정부)의 대북정책
Ⅲ. 제2공화국(윤보선대통령)의 대북정책
1. 민주당 정부의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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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때문에 그렇다. 제 4장. 우익독재와 이념갈등
1.이념의 정치화
2. 우익체제 성립의 국내외적 역학
3. 반공이데올로기의 정치적 수단화
4. 전두환, 노태우 정권하의 이념 갈등
5. 통일운동과 이념갈등
제 5장. 헌법 개정과 장기 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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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동맹관계의 무게중심은 남한이 아닌 미국이기 때문이다. 즉 한미 연합사령관이 한국군이 아닌 미국인 사성장군임에서 알 수 잇듯이 실질적인 군사문제의 결정권을 지닌 책임은 미국에 있다는 현실인식에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을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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