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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테봄사건: <권리와 의무-개인의 주체성>
1.사실관계
2.사안의 쟁점
(1)개인의 국제법 주체성:국제법관계에서 개인의 권리가 어떻게 보호될 수 있는가?
(2)외교적 보호권: 리히테슈타인이 노테봄을 보호하기위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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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테봄 사건(Nottebohm cas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Nottebohm Case(Liechtenstein v. Guatemala), Second Phase, Judgement of 6 April 1955, ICJ Report(1955), pp23, 25-26
에 대하여 내린 판결에서는 외견상 어떤 자가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일 경우, 당해 사람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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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테봄 사건
관할권 : Corfu 해협 사건
국제인도법(무력충돌법)
전쟁에 이르지 않은 무력행사 : Corfu 섬 사건(1923)
PKO : Advisory Opinion on the Certain Expenses of the U.N
중립 : Alabama 호 사건(1872)
분야
구 체 적 범 위
제 외 사 항
국제법 기초이론
法源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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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테봄사건과는 달리 법인의 경우 진정한 결합관계는 부인된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18. Caroline, The 캐롤라인호 사건 (Case of Caroline)
(1) 사건개요
이사건은 국제법상 자위권행사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고전적 사례로서 183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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