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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없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리모를 법적으로 인정하기위해서는 그 후에 나타나게 될 문제점들에 대한 것도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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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의 개념
1) 대리모란
2) 대리 임신은 언제 고려하는가?
3) 그 방법으로는
Ⅱ. 대리모에 대한 법률안
1) 현행 법 및 국내 법 조항
2) 해외 법 조항(해외사례)
3) 계약 일방파기 땐 해결방법 없어
4) 대리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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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 상업화 경향에 대한 시술 규제
인공수정은 불임 부부를 위한 치료 차원에서 실시되므로 난자와 수정란 등을 사고파는 행위는 철저히 금지되어야 한다. 이는 대리모 계약법이나 입양 중개법에서 대리 임신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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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 계약은 '아기매매'행위라고 비난한다. 여성이 자기 몸을 일정기간 대여해주고 돈을
받기 때문에 전문화된 형태의 매춘이라고도 비난한다.
자원 대리모는 물론, 돈을 받는 대리모의 경우조차 아기를 원하는 부부를 돕는 행위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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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와 그 법률관계
- 맹광호 대리모 계약의 유효성여부. 비교사법 제12권2호 71p∼104p
- 배성호. 대리모에 의해 출생한 자의 법적지위
- 법무부. 인공수정의 법리. 법무부 법무실 1987. Ⅰ. 개요
Ⅱ. 대리모의 정의
Ⅲ. 대리모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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