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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만 있거나 농지세가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신고납세제도는 납세자가 자기가 내야될 세금을 스스로 확정하는 가장 민주적이고 선진화된 조세제도입니다.
■우리나라도 96년도 신고분부터 소득세 과세방법을 정부조사결정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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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같을시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만
·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 종합소득중 부, 사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한해서 1.1∼6.30 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징수한세액, 원칙은 전년도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계산, 11.30까지 고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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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매에 대한 판례에서 볼 수 있었듯, 신의성실 원칙 위반을 인정하거나 부정할 때 적용되는 판단기준이 여전히 불명확하고 모호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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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
2강 토지의 등록사항
3강 지적공부
4강 축척변경
부동산세법
1강 세법총칙
2강 취득세
3강 취득세
4강 등록면허세
5강 재산세
6강 재산세
7장 종합부동산세(국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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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산출세액의 10% 세액공제
② 비용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결손금으로 인정받아 다음 과세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다.
③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간 세무조사 면제
④기장상 오류나 미비점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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