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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의 경우 : 채권적 청구권설(판례)
4) 부동산 임차권(제621조 1항), 부동산 환매권(제592조) : 채권적 청구권
(3) 소멸시효 대상적격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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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한다.
(5) 낙찰자는 권리득실 변경사유로 낙찰불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5) 낙찰기일
(1) 낙찰허가결정기일
최고가 입찰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7일내에 낙찰허가결정
1/ 낙찰 허가, 불허가결정 후, 법원게시판에 공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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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수도법, 하천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부동산공법상의 각종 제한(예, 각종 인허가, 지역, 지구 내 건축제한, 행위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 등)이 있어 매수인의 소유권 행사에 의외의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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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수도법, 하천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부동산공법상의 각종 제한(예, 각종 인허가, 지역, 지구 내 건축제한, 행위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 등)이 있어 매수인의 소유권 행사에 의외의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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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신고로 농지를 취득 후 2년 이내 목적사업 미착수
⑥ 농지의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소유(초과분만 처분)
⑦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⑧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미이행
(2) 처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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