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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간의 실질적인 상위는 인식할 수 없는 것에서 굳이 이것을 뇌간사로 정의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뇌사를 중심으로 의학적으로 본 사람의 사망
1. 사람의 사망
2. 의학적으로 본 사람의 사망
3. 뇌사와 사람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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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동의
5) 의사에 의한 시술
6) 인도적 방법으로 시행
2. 주관적 요건
3. 절차적 요건
1) 절차상의 요건
2) 결정의 주체
3) 형법상의 통제
Ⅴ. 각국의 안락사에 대한 법률
1. 미국
2. 영국
3. 호주
4. 일본
5. 스위스
6. 프랑스
7.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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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 이후의 기본권 보호는 임의적 장기 적출에 대해 경계하며 국가가 인간의 몸을 사회화하거나 국민 건강의 이익 때문이라는 구실로 무조건 개인의 장기에 손을 뻗치고 뇌사자들로부터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로 장기를 이식하는 새로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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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기증자의 발굴
2) 장기기증활성화를 위한 홍보
3) 관련인력에 대한 교육
4. 법적용 대상장기
5. 뇌사자 관리 및 장기확보기관
1) HOPO의 법제화
2) 현행 HOPO에 대한 비용보상 및 장비지원
6. 장기이식비용의 문제
7. 살아있는 사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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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법적으로 ‘사체’가 되며, 기본법적인 보호권을 잃었음을 선고받는 것이다. 반면 뇌사 비판자들은 의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불가역적 시점을 총체적 사망이 확인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이 시점 이후에도 죽어 가는 사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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