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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자로부터의 장기적출은 형법이론상 문제가 없지는 않으나, 맥박종지설의 입장에서 엄격한 요건 아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뇌사설은 사람의 죽음에 관해 맥박종지설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맥박종지설과 같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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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의 시점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한다는 것이다. 뇌사설과 뇌사 인정 여부에 대한 찬반논거
1. 뇌사설의 의미와 종류
2. 뇌사설에 대한 찬반논거
1) 뇌사설 주장의 근거
2) 뇌사설 반대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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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인정의 배경
Ⅲ. 뇌사판정의 기준
1. 선행조건
2. 판정기준
3. 뇌사 판정의사
4. 뇌사판정병원의 시설조건
Ⅳ. 뇌사판정 관련 설문조사 현황
Ⅴ. 뇌사인정에 대한 각계의 반응
Ⅵ. 뇌사설과 장기이식에 대한 외국에서의 논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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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의 찬성입장
① 생명의 핵심은 심장박동이 아니라 뇌기능에 있고 인간의 개성과 특징은 뇌의 조직에서 나온다. 따라서 뇌기능이 돌이킬 수 없이 상실된 사람은 기계적으로 심장이 박동하고 있더라도 죽은 사람이다. 이는 뇌사설 주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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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설의 추종자들이 부담해야 할 것이다. 좀더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은 뇌사의 과학적 측정방법의 확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형법규범과의 충돌이 애당초 문제될 필요가 없는 새로운 의학기술의 개발에 있다는 점이다. 심장사 이후에도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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