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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8638)
-주요내용-
4. 방문판매업자의 탈법적인 다단계판매를 막기 위하여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한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 중 영업 비밀에 속하지 않는 중요 사항은 일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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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 또는 용역 제공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순차적, 단계적(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이루어진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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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의 정의
“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명목
(名目)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순차적,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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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단계 판매의 개념
다단계 판매의 의의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그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과 그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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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만을 거래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리고 다단계판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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