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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퇴출시켜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고른 균열에 근거한 선진적 정치구도를 만들고, 그러한 구도 내에서 지역주의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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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면
【잠재 세력의 존재】
• 지역정당들의 출몰
⇒ 퀘백연합, 신민당 부상 ➢ 캐나다 기본 배경
➢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1988년 전후와 1993년 이후
➢ 다당제에서 양당제로
2011년 총선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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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통합이 어려운 조건을 가진 국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두 국가는 언어적, 민족적 다양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통합을 이루어낸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사회?문화적 이질성이 내제한 조건에서도 합의제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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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와 같이 기존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소통창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양보하고 타협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다양한 갈등 중 사회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갈등으로서 정치 갈등에 대해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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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유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해 준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정당정치는 권위주의 시기와 민주화시기 간에 연속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나라의 정당정치는 여전히 유동적이고 구조화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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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당제 및 비례대표제와 어우러져 각 사회집단을 대표하는 정당들 간에 대안적 연합 형성을 가능케 하여 정치가 영합게임(zero-sum game)적 상황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통령제에서는 정치권력이 분립되어 정치적 교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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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문화 조성
그런데 분권형 의원내각제는 한국처럼 양당제가 아니라 다당제 국가에서는 연립정부가 필연적일 수도 있다. 이러한 연립정부는 타협과 조정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즉, 연립정부는 권한과 책임을 공유한다는 것이고, 권한과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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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론』, 서울 : 법문사
김정혜, 2001 『한국정치 발전과 내각제에 대한 고찰』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김 헌, 1994 『의원내각제』, 서울 : 문화출판사
김호진, 1987 『한국 정치체제론』, 서울 : 박영사
린쯔바렌주엘라/ 신명순조정관 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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