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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을 법 정립의 원칙으로써 채용한다는 것은 독재주의가 아니라는 소극적 의미에서 논할 때 이것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결의 원리가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들이 국민 전체의 자유평등 향락을 표방하고 법을 만들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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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
1. 인간존중
2. 자유
3. 평등
Ⅱ. 민주주의 기본원리
1. 국민주권의 원리
2. 대의정치의 원리(의회제의 원리)
3. 법치주의(입헌주의)
4. 권력 분립의 원리
5. 다수결의 원리
6. 지방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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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의 하나로 하고 있으며, 법치주의는 행정작용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법률유보를 그 핵심적 내용의 하나로 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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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 원리 등의 일반적인 선거나 투표방식으로는 최선의 사회적 선택이 이루어지기 힘들므로 공공정책은 정치적 총비용을 극소화시키는 점에서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모형이다. 한마디로 다수결원칙에 대한 대안이다. 따라서 공공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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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하에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와의 조화적 혼합에 있다.
둘째 민주주의 기본원칙면에서는 자유민주주의는 주권재민과 인권보장, 의회정치, 다수결원칙, 복수정당제(이념정당), 삼권분립을 민주사회주의도 주권재민과 인권보장, 의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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