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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원리에 부여할 수 있는 아무런 이론상의 근거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두 가지의 방향의 분기점에서 다수결의 논리를 추구하여 볼까한다.
다수결은 단순한 기회주의의 산물은 아니며 법 정립의 원리로써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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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2. 강정인.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 초상" 문학과 지성사. 1993.
3. 김석근.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인간사랑. 1999. 1. 다수결의 원리의 필요성
2. 다수결의 원리의 정당성
3. 다수결의 원리의 전제
4. 다수결 원리의 한계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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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원리와 소수파보호
3. 입법의 의미변화
Ⅳ.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
1. 헌법재판관의 선출
1) 최고법원 법관의 선출절차
2) 헌법재판관의 선출절차
3) 민주적 정당성의 매개유형
4) 정당의 개입
5) 선출절차상의 문제점
2.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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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 원칙의 한계◎
다수결도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다.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보다 덜 위험하다" 또는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보다 덜 독단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뿐이다. 다수결의 원리는 질보다 양을 기초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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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 헌법에 구체화된 민주주의 원리
Ⅳ. 민주주의의 기능원리로서의 다수결원리
1. 민주주의와 다수결원리의 관계
2. 민주주의에 있어서 다수결원리의 전제와 한계
Ⅴ. 헌법재판소의 민주주의에 대한 결정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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