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결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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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의 원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그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강요나 협박, 공포 분위기 속에서의 다수결이란 의미가 없다. 다수결에 참여하는 개인이 자주적으로 문제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와 식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각 의견의 상대성을 전제로 한다. 어떤 가치에 대한 어느 한 개인의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을 수는 없다. 즉, 가치 판단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다수결은 각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상대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다수결 원칙의 한계◎
다수결도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다.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보다 덜 위험하다" 또는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보다 덜 독단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뿐이다. 다수결의 원리는 질보다 양을 기초로 하여, 수의 계산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다수결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잘못된 의견이 다수에 의해 지지를 받는 대신, 올바른 의견이 소수의 의견으로서 배척받게 될 경우, 민주 정치는 다수의 횡포나 중우 정치로 전락하고 만다.
그러나 다수결의 원칙만을 주장하다 보면, 다수의 횡포에 의한 소수의 희생이 생길 수 도 있다. 따라서,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공동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협상하고 타협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토론을 통한 타협의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곳에서 다수결의 원리란 아집과 독선의 승리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절차를 지키는 것은 합리적인 결정을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이를 오용해서는 안 된다. 즉, 절차에만 얽매여 일 처리를 늦추거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절차를 무시하는 일은 비민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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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   원리,   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