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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서), 책세상, 2001 Ⅰ. 서 론
Ⅱ. 다수결원칙
1. 다수결원칙(majority rule)의 특성
2. 다수결원칙의 한계
3. 다수결원리의 유형과 적용
Ⅲ. 다수결원칙이 정치적 의사결정의 정당한 방법이 되기 위한 조건
Ⅳ. 결 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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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 원칙에 의한 의사 결정 과정이 항상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수 없는 한계도 분명 존재한다. 그렇지만 현재의 이익 집단적 민주주의는 어떤 상황에서는 좌절감을 감소시키거나 또는 적어도 좌절감과 정치적 불만족 간의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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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2. 강정인.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 초상" 문학과 지성사. 1993.
3. 김석근.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인간사랑. 1999. 1. 다수결의 원리의 필요성
2. 다수결의 원리의 정당성
3. 다수결의 원리의 전제
4. 다수결 원리의 한계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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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은 각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상대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다수결 원칙의 한계◎
다수결도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다.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보다 덜 위험하다" 또는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보다 덜 독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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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인가
- 정부의 실패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바람직한 보완관계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인가 제 1절. 다수결 제도의 문제점
제 2절. 대의제 정부의 문제점
제 3절. 관료제의 문제점
제 4절. 지방분권화(정부실패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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