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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수는 200만 명이라고 한다. 많은 국민들이 장애로 고통받고 있지만, 그들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이 제대로 된 구실을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바,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개정 및 보완으로 장애인분들의 권리 및 복지증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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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제와실천
사업복지사업법 제2조 1항에 보면, 다양한 사회복지사업 실천영역의 법들(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이 열거되어 있다. 이중 본인이 가장 관심있는 실천영역의 법을 한 개 선택하여 그 법의 문제점과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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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의 대상 및 범위”, 법제처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125&ccfNo=1&cciNo=1&cnpClsNo=1 2023.05.23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아동학대와 아동복지법
2-2.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대책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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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
- ‘사회복지 6법’(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신체장애자복지법, 정신박약자복지법, 노인복
지법, 모자 및 과부복지법 등)-사회복지서비스법 중심으로 구성
③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사회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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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주택임대차보호법
(26) 임대주택법
(27) 소비자보호법
(28)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2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30)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3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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