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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상소심당사자설타당, 실제상소제기한 공동소송인만이 상소인지 붙여야 하며, 패소한 경우 상소비용부담해야 하고, 상소심의 심판범위는 그에 의해 특정 변경되며 상소취하여부도 그에 의해 결정된다.
4.본안재판의 통일
일부판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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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및 감정절차 진행
5) 감정서의 작성·송부
6) 조정기일의 진행
7) 조정절차 중 합의
8) 조정결정
9) 조정결과의 통지
7.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분쟁소송의 판례(사례)
1) 의료과실을 인정한 사례
2) 의료과실을 부정한 사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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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의 진영에서도 반사효를 기판력의 확장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를 인정하는 근거나 범위에 관하여 아직 정설이라 할 것이 없다. 실체법상의 의존관계에 있을 때에 제3자에 반사적 효력을 미치게 하여 분쟁을 통일적으로 해결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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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4판, 홍문사, 2012.
박창호 외, 비교수사제도론, 박영사, 2004.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10.
신양균, 형사소송법, 신판, 화산미디어, 2010.
이영란, 한국형사소송법, 나남출판, 2008.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11.
임창호,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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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허용여부
2) 일부인용판결의 가부
6. 변론주의
(1) 의의
(2) 변론주의의 내용
1) 사실의 주장책임
ⅰ. 간접주장의 인정여부
ⅱ.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ⅲ.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의 포함 여부
ⅳ. 주요사실과 간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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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진행의 통일
3) 전부판결
(3) 판결에 대한 상소
1) 문제점
2) 이심 여부
① 학설의 대립
㉮ 이심설
㉯ 분리확정설
㉰ 제한적 이심설
② 판례
3) 패소하고도 상소하지 않은 자의 상소심에서의 지위
① 학설의 대립
② 판례
4)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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