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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1) 제정취지
이 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 차별적 처우의 금지 명문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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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사용자가 기단법16에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기단20). 1. 차별적 처우의 금지
2. 차별적 처우의 시정
3.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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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위반시 제재·시정수단이 없는 훈시규정에 불과하다. 또한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시정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파견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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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本論2>
I.차별시정제도의 의의 및 도입배경
1.의의
2. 도입배경
II.차별시정제도의 운영
1.관련규정과 기본의미
Ⅲ. 차별시정제도의 주요내용
1.차별적 처우의 정의
2.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3.단시간근로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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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그 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Ⅰ. 의의 및 논점
II. 적용범위
III.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시정
IV. 근기법의 구체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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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자체분석, 고용평등 우수기업 및 부진기업의 선
정, 인센티브와 재제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이는 여성고용을 확대하고 여성고
용의 질을 높이고자 했던 계약준수제를 포함한 적극적 조치의 목적과 괴리되지 않는다.
고용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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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 및 R&D 투자도 소홀하다. 차별대우 금지 및 시정과 불법파견에 대한 제재와 파견근로자 보호를 강화하였지만 기간제 사용허용기간 도래 시 대체고용에 따른 고용불안과 차별 이외의 생산성, 기업규모 등 여타 요인에 의한 임금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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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사회보장: 영국의 사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복지동향 4월호, 65-69.
양재진(2002). 노동시장유연화와 한국복지국가의 선택: 노동시장과 복지제도의 비정합성 극복을 위하여. 한국정치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이혜경(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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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내용
3.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질적연구 분석
Ⅴ. 정규직화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방안
1. 정규직화에 따른 효과
2. 정규직화에 따른 문제점
3. 정규직화에 따른 대책방안
Ⅵ. 결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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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정연구 제 3호.
고성혜 (2004).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김기현, 강희경 (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김경아 (2000). 기혼여성이 지각한 가정 경영상의 스트레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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