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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1) 제정취지
이 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 차별적 처우의 금지 명문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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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처우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3.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
(1) 입증책임
차별여부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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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절차를 준용하고 있다.
2. 차별처우금지의 명문화
사용자는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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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
2.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근로관계상 차별금지의 도입
3. 장애인에 대한 고용에서의 차별금지
4.기타 근로관계 차별금지요소에 관한 실정법률의 현황
5.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 차별행위 시정
Ⅲ.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차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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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4. 차별시정 절차
5.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
II. 단시간 근로자
1.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법
2. 근로계약의 체결 및 취업규칙
3. 근로조건
III. 도급근로자
IV. 파견근로자
1. 근로자파견법
2. 근로자파견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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