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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처우 원칙은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신분 등 본성적 사유에 의한 차별만을 금지하고 있고, 사용자 입증책임이나 특별한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반해 남녀고용평등법과 비정규직관련 법안에서는 사용자의 입증책임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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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처우 관련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지급원칙과 사용자의 공정평가의무)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동일노동에 대하여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중 특히 임금과 관련한 합리성의 내용은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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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처우 관련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지급원칙과 사용자의 공정평가의무)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동일노동에 대하여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중 특히 임금과 관련한 합리성의 내용은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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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으로 하되, 다만,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또는 노사관행에 의하여 재계약의 체결이 예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재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재계약의 체결거부가 부당노동행위, 균등처우원칙 위반, 남녀고용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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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처우 원칙은 남녀의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신분 등 본성적 사유에 의한 차별만을 금지하고 있고, 사용자의 입증책임이나 특별한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반해 고평법과 비정규직법에서는 사용자의 입증책임을 명문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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