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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처우 원칙은 차별금지의 실효성에서는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으나, 우리 노동법상의 차별금지에 관한 하나의 대원칙이라는 점에서는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다. 향후 차별금지에 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이나 비정규직 법안이 보다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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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노동
1. 사용에 관한 규제방안
2.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의 종료를 규제하는 방안
3.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규정
Ⅲ. 계약직근로자(기간제, 비정규직노동자)의 사용기간
1. 사용기간 경과에 따른 실업자 증가 예상치
2.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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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비정규직법에서는 확정된 시정명력 불이행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근기법6의 균등처우 원칙은 차별금지의 실효성에서는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으나 우리 노동법상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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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연·월차휴가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봉제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57조·제59조상의 연·월차유급휴가를 반드시 부여하여야 한다.
⑩ 균등처우 관련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지급원칙과 사용자의 공정평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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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연·월차휴가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봉제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57조·제59조상의 연·월차유급휴가를 반드시 부여하여야 한다.
⑩ 균등처우 관련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지급원칙과 사용자의 공정평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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