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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을 하는 사무처리를 맡기는 것을 뜻하고, 그 위임 후 이를 해지하는 등의 별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은 여전히 수임자의 단체교섭권한과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있다고 할 것이며,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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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대표자의 행위는 노조 자신의 행위라고 받아들여지고, 노조대표자가 그 권한내에서 조합원을 위해서 한 의사표시는 직접 조합원에게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59조 2항, 제114조). 단체협약체결권은 노동조합에게 보장된 단체교섭권의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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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대한 긴급명령제 도입
6.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제한
7.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 명시 및 단체협약 분쟁해결 절차규정 신설
8.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조정
9. 노동조합비 상한규정 삭제 및 업부조사권 제한
10. 공익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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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권은 인정하되 협약체결권과 파업태업쟁의행위 등 단체행동권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조합가입이 허용되는 공무원은 6급이하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별정직, 계약직, 기능직, 고용직공무원 등이며 철도나 체신 등 현업노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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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사실 통보 공문에 포함될 내용 :
- 위임을 한 의결기구 및 의결 결과(예 -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참석 00명, 찬성 00명, 반대 0명)
- 위임결의를 한 일시
- 위임결의 내용 : 임금 및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권 및 체결권
참고문헌
김명수, 면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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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결성과 법령............................................................4
1) 개별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시기 : 1999. 1.~...........................5
2)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 간담회 시기 (1999.6.26~)...............7
3)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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