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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으로 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임.
2) 일본
○ 법률상 조합원 자격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으나, 기업별 노조는 규약단체협약으로 당해 기업의 종업원으로 한정하고 있음.상급노동단체는 당해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퇴직자해고자직업적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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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단체를 활성화시킨다면 우리사회 모든 지역사회는 인간미 넘치고 도덕적 가치가 구현되는 사회로 탈바꿈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사. 조선시대의 기로소
기로소란 70세 이상 연로한 고위 문신이나 지역사회 노인들을 예우하고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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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형해화하게 되므로 동 조항에 위반된다 보아 무효인 조합규약이 되며, 여전히 노조대표자에게는 단체협약 체결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단체협약 체결권이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있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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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권의 중요성에 비추어 규약에 따라 의결기구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위임사실의 통보
교섭권 위임 대상에게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위임하고 위임사실을 사측에 문서로 통보하면 된다. 통보내용에는 위임을
단체교섭권 교섭권, 면접교섭권 교섭권한, [교섭권, 단체교섭권, 면접교섭권, 교섭권 구조, 교섭권 위임, 교섭주체, 실무교섭, 교섭요구안]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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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하여 노조대표자에게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다만, 규약이나 단체협약에 총회인준조항을 두어 협약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그 제한의 범위가 문제가 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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