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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정당성이 없다.”
“평화의무가 노사관계의 안정과 단체협약의 질서 형성적 기능을 담보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단체협약이 새로 체결된 직후부터 뚜렷한 무효사유를 내세우지도 아니한 채 단체협약의 전면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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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성의 비교
제5절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1. 문제의 소재
2. 근로자의 지위에 관한 사항
1) 해고와 관련한 문제
2) 정년제와 관련한 문제
3) 퇴직과 관련한 문제
3. 근로의무의 창설, 근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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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노사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단체협약은 근로조건개선기능산업평화유지기능기업질서유지기능경영참가기능 등을 행함으로서 집단적 노사관게법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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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나 기타 사항의 변경 개폐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하지 않을 의무,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가 그 정당성이 부정되어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될 수 없는가의 논란, 가처분, 손배청구, 쟁의행위금지가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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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이 구(舊)협약보다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더라도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신(新)협약이 적용된다.
▶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
가. 채무적 부분의 내용 : 단체협약상 협약당사자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조항으로, 평화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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