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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제 3자의 재심청구 등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 소송의 성격상 준용되지 않는다.
3. 당사자
(1) 원고적격 : 항고소송과는 달리 당사자 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민사 소송법상의 원고적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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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기 어려운 점, 개별 구정이 없는 경우 원고저격, 피고적격, 제소기간 등 소송요건이 불분명한 점등에 비추어 부정설이 타당하다. Ⅰ. 의 의
Ⅱ. 인정 근거
Ⅲ. 실정법상 예
Ⅳ.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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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소외인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따라서 당초 소장을 제출한 때에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다. 1. 들어가는 말
2. 사건번호
3. 사실관계 요약
4. 쟁점정리
5. 쟁점에 대한 판례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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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활동에 대하여 법률결과를 책임지지 않고 그 법률결과는 피대리인이 책임진다. 대리인은 민사소송참가자이지만 소송당사자는 아니다.
민사소송대리인은 법정대리인, 지정대리인, 위탁대리인을 포함한다 민사소송법 요약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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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인 경우
(4) 행정개입청구권과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
(5) 환경행정소송의 제기 요건(처분성, 원고적격)
(6) 환경행정소송의 본안심리
(7) 환경행정소송의 문제점
IV. 환경분쟁조정제도
(1) 환경분쟁조정법의 요약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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