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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시장원리 도입(당연지정제폐지-의료민영화).. 약일까 독일까?
<의료 분야 시장원리 도입을 둘러싼 찬반쟁점>
-공공재 성격을 갖는 의료 서비스를 시장의 잣대로 가늠하는 것이 타당한가
-시장 기능이 의료 분야에 접목되면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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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 관련 현안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개인적으로 ‘공공의료 30% 확충’을 공약으로 내건 노무현 대통령이 ‘영리병원 허용’, ‘당연지정제 폐지’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데 2년의 시간이 소요된 점을 고려할 때, 이명박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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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않은 말이다. 현재 이명박정부는 의료보험민영화를 ‘당연지정제폐지’라는 말로 돌려서 이미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한다. 이제 머지않아 30만원하던 맹장수술을 900만원에 받게 될지도 모르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밑에 표 참고). 미국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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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도입에 대한 대응에 있어 보장성수준을 높이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대응이 될 것이며, 영리법인화와 당연지정제폐지 등의 주장도 공공병원에 대한 문제제기와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보다 공세적으로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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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지정제 폐지
1.목적
1.정부: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함 으로서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를 이루려는 목적
2.의료협회:수입이 적고 정부의 통제와 간섭이 많은 공 보험을 의무적으로 채택 하지
않고 자유로이 민간의료보험을 선택하여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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