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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공개로는 수요자들이 학교의 재정운영을 신뢰할 수가 없으므로 보다 나은 실질적이고도 효율적인 예산 공개가 필요하다.
1) 학교 홈페이지의 활용
학교 홈페이지의 학교운영위원회란 등에 당초예산은 물론이고 추가경정예산까지 탑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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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정부예산안에 비해 5,000억 원이 감액됨
- 세수감소 보전(11조 2,000억 원)이나 국가하천정비사업 등은 아무 수정 없이 정부안대로 통과됨
- 증액된 사업 중에도 당초예산 심의 때부터 낭비성 사업으로 지목된 사업이나 긴급성이 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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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게 되었다. 또 시민위원들은 자체사업에 관한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2005년에 동구청에서 실시하는 자체사업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2006년의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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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02년은 예산안 기준
② 최근 통합재정수지 적자추이
③ 우리나라 통합재정 추이
(조원, %)
\'95
\'96
’97
’98
’99
‘00
‘01
‘02
ㅇ 통합재정수지
1.2
1.1
△7.0
△18.8
△13.1
6.5
△4.5
6.0
(GDP대비 비중)
(0.3)
(0.3)
(△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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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예산에서는 56.2% 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54.0%)보다 약간 늘어난 것이긴 하지만 2001년(57.6%)보 다 낮아진 것이고 종전에 유지해온 60.0% 수준을 밑돌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단체별로 보면 그 격차는 너무나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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