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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1) 위탁매매인의 의의
1) 통지의무·계산서제출의무
2) 지정가액준수의무
3) 이행부담책임(개입의무)
(2) 위탁매매인의 권리
1) 보수청구권
2) 비용상환청구권
3) 유치권
4) 매수물의 공탁 및 경매권(매수위탁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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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 의의
!!)비밀준수
3 대리상의 권리
1) 유치권
가 의의
나 요건
2) 보상청구권
!) 의의
!!) 요건
ㄱ 대리상 계약의 종료(대리상 귀책사유가 관계없어야 한다)
ㄴ 대리상의 영업으로 영업이익 증가
!!!) 효과
4 대리상과 제3자와의 관계
1)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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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1) 기본적 의무
(2) 통지 및 계산서재출의무
(3) 이행담보책임
3. 권리
(1) 보수청구권
(2) 개입권
(3) 공탁경매권
(4) 유치권
4. 위탁매매인과 제3자 및 위탁자와의 관계
Ⅳ. 구별
1. 공통점
(1) 기업외의 독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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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의 법적 성질과 반환의무, 판례월보 365호, 2001. I. 서론
II. 본론
1. 권리금이란?
2. 권리금과 구별되는 개념
1) 보증금
2) 상법상 영업양도에 있어서의 영업권
3) 상법상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4) 행정상 손실보상의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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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와의 관계
(1) 대리상의 의무․책임
(2) 대리상의 권리
Ⅲ. 대리상계약의 종료
1. 일반종료원인
2. 법정종료원인
Ⅳ. 중개인의 의의
Ⅴ. 중개인의 의무
1. 견품보관의무
2. 결약서교부의무
3. 장부작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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