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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권행위의 무효를 가져오고 또한 원인관계의 취소나 하제가 있는 때에는 당연히 수권행위도 효력을 잃는다고 새겨야 한다.
3.
수권행위는 민법상 불요식행위이다. 따라서 그것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대리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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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는 별개의 제도이며 임의대리권을 발생시키는 수권행위의 법률적 성격 및 독자성 등에 비추어 구별된다. Ⅰ. 대리의 의의
Ⅱ. 대리제도의 기능
1. 사적자치의 확장(임의대리)
2. 사적자치의 보충(법정대리)
Ⅲ. 대리와 구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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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가진다.
iii) 손해배상의 청구를 선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신뢰이익이 아니라 이행이익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통설).
④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의 효과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그 행위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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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임의대리에 있어서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대리권수여행위)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어느 행위가 대리권의 범위 내의 행위인지의 여부는 개별적인 수권행위의 내용이나 그 해석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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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란?
1. 대리의 요건
2. 대리의 효과
Ⅱ. 대리권의 의의
Ⅲ. 대리권의 발생
1.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
2.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
3. 수권행위
1) 수권행위의 법률적 성질에 대한 학설
Ⅳ. 대리권의 범위
1. 대리권의 범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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