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의 개념

목차

Ⅰ. 대리의 의의

Ⅱ. 대리제도의 기능
1. 사적자치의 확장(임의대리)
2. 사적자치의 보충(법정대리)

Ⅲ. 대리와 구별되는 개념
1. 사자
2. 대표
3. 간접대리
4. 간접점유
5. 제3자를 위한 계약
6. 위임

본문내용

서 제3자는 수익자에 불과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6. 위임
위임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기초적 내부관계인 위임관계와 대리관계가 결합할 수도 있으나, 대리는 별개의 제도이며 임의대리권을 발생시키는 수권행위의 법률적 성격 및 독자성 등에 비추어 구별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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