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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책임규정(피대리인의 신분을 대리인에게 확대하는 규정)이 없는 우리 형법의 해석으로는 법해석의 범위를 넘는 법 창조로서 허용될 수 없는 해석이라는 것을 이유로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한다.
5. 결론
대법원이 본 판례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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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갖는다.
참고문헌
김기홍, 조인환 저, 경영학개론, 한올 2014
송광선 저, 경영학개론, 은하출판사 2014
황사빈 저, 경영학개론, 신지원 2014
이동근 저, 경영학개론, 시대고시기획 2014 1. 경영자와 대리인 문제
1) 경영자의 역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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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정도를 명확하게 구분짓기가 어려우므로 보상과 책임추궁이 어려운 개인부서간 상호의존성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상호의존성은 대리인 내부의 경영자와 하부관리자, 관리자와 조직원 상호간의 문제라 하겠는데 조직에서 상호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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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 매일경제 대리인 문제` 따른 리스크, 오너 책임경영株로 회피? 전병득 기자 2016-07-18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주와 경영자
2) 대리인문제
3) 대리인 문제의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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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되도록 피하도록 하고 대주주가 등기이사로 기업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기업인지를 꼼꼼히 따져 투자하도록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Ⅲ. 결론
모든 대리인, 즉 경영자들이 이 같은 사적인 욕심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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