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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의 정의 및 종류
1.2 대마의 효과 및 용도
2. 대마 금지론자들의 주장
2.1 대마의 유해성
2.2 대마흡연이 불법인 외국의 실정
3. 대마 찬성론자들의 주장
3.1 대마의 유해성에 대한 반론
3.2 대마흡연이 합법인 외국의 실정
4.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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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이 뇌의 편도체와 측좌핵에 변화를 유발> 대학교
<과제 제목: 담배와 마리화나의 유해성에 대한 고찰>
1) 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 관련 요지 정리
(1) 담배문제의 출발은 "흡연으로 인한 폐해에 대해 흡연자(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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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규제의 근거
+ 대마초를 마약류로 보아 마약과 같은 범주에서 규제하는 이유
② 대마초 규제 법률의 위헌신청 근거
+ 헌법에서 찾은 대마초 규제 법률의 위헌 가능성
+ 대마초의 유해성
+ 관문이론의 타당성 결여
(4)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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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때문도 아닌 그 사용자의 의식수준에 따른 차이로서 개개인의 책임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대마초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 사용자의 책임의식이 대마초의 사회적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가장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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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규제의 근거
+ 대마초를 마약류로 보아 마약과 같은 범주에서 규제하는 이유
② 대마초 규제 법률의 위헌신청 근거
+ 헌법에서 찾은 대마초 규제 법률의 위헌 가능성
+ 대마초의 유해성
+ 관문이론의 타당성 결여
(4)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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