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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기다리다 지친 A는 B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 중략 - 2016년 3월 3일에 A(주소: 서울시 동작구)는 친구 B(주소: 서울시 도봉구)에게 변제기를 2016년 3월 30일로 정하고 무이자로 현금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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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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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나머지 채무자에 엄청나게 불리한 올가미 인걸 알면서도 감수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가족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개인파산을 가져와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음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사회악으로 까지 자리 잡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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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이 변제되는 방법(피고들이 윤락행위에 종사하여 번 돈을 위 멤버가 받아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등을 떼서 직접 원고에게 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대여금이 변제된다) 등에 관하여 상세히 알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였던 점, 유흥업소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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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등은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 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평가한다. 기말 미수채권과 대여금 잔액에 대한 대손 추산액을 산정할 때에는 연령분석법, 채권 잔액비례법, 대손실적률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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