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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소비대차는 대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차주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Ⅰ.의의
Ⅱ. 대주의 의무
Ⅲ. 차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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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음
⑵ 법적 무지의 결과 : 생활의 불편뿐만 아니라 권리의 침해 초래 → 법적 지식과 사고력이 필요
2) 법치 국가의 시민상
⑴ 올바른 권리의 행사, 의무의 성실한 이행, 타인의 권리 존중, 법치주의 실현 과정에의 능동적 참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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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는 청산소멸된다.
(2) 이자지급의무
(가)대주와 차주가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을 한 경우에는 이자부소비대차가 성립하고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의 “이자의 약정”은 법률상 그 대차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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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의 의무
1) 사용·수익 허용의무
2) 담보책임
4. 차주의 권리·의무
1) 목적물의 사용·수익권
2) 사용·수익의 범위
3) 차용물 보관의무
4) 차용물의 반환의무
5) 공동차주의 연대의무
5. 사용대차의 종료
1) 계약기간의 만료
2) 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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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는 대주의 주소에 반환한다는 특약이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3. 공동차주의 연대의무
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들 차주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 Ⅰ.서
Ⅱ. 차주의 권리
Ⅲ. 차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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