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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 시(실시전일까지 신고)
고용유지조치계획서(실시대상자수, 실시방법, 실시기간, 임금지급방법 등 기재)
노사협의관련서류 1부 등
지원금 신청 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임금대장 등
Ⅵ. 고용안정대책과 여성취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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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대책예비비(1천억 원), 각 부처 및 지자체 미소진 예산(945억 원)
소요(8,977억 원)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공공근로사업비를 활용하되 1/4분기에 조기 배정하여 충당
Ⅴ. 고용안정대책과 건설분야대책
1. 현행 적격심사제의 변별력을 제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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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과 구조조정실업대책
1. 고용유지와 협력업체 지원으로 실업 최소화
1)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2) 협력업체 등의 자금지원, 연쇄부도 방지를 통한 실업예방
2. 실직자에 대한 신속한 재취업 지원
1) 취업알선과 채용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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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과 퇴직금
1. 퇴직금 누진제 폐지 논리의 부당성
2. 누진제 폐지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3. 퇴직금 지급률과 방식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에 명시할 것
Ⅳ. 고용안정과 구조조정실업지원
1. 지원 요건
2. 지원수준
3. 지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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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의 장애인고용환경개선을 위한 고용장려금의 지급수준 상향 조정(최저임금의 60% → 100%)
6. 여성
- 여성가장실업자를 대상으로 재취업·창업이 용이한 분야의 직업훈련 실시(6,000명, 93억원)
- 여성가장이 창업희망시 점포 지원(근로복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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