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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제도의 실시
4) 대북정책
5) 중앙 부처 조직의 변화
<별첨 자료>참여정부의 정부 조직도
Ⅲ. 대한민국의 대통령
1. 이승만
2. 윤보선
3. 박정희
4. 최규하
5. 전두환
6. 노태우
7. 김영삼
8. 김대중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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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면서도 국민을 굶주리게 하고 있다는 이유로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였는 바, 이는 김대중정부의 대북 인식과는 근본적인 괴리가 있는 것이다.
둘째, 김대중정부는 남한의 보다 적극적인 대북 접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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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통일성의 부재, 독선적인 국정운영의 경향 등의 부정적인 측면을 들 수 있다.
V. 결론
※ 조원들의 생각
긍정적 생각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화 투쟁을 통해 몸소 문민시대를 창출함으로써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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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력남용의 가능성을 현존하는 의원내각제적 요소로 최대한 통제하고, 필요하다면 헌법개정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정부형태의 이념적 기초와 그 표본유형/ 李鍊淑 학위논문(석사) - 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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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론: 역대정권 고위직 행정엘리트 연구(1948∼1993)」 서울: 박영사.
연합통신, 연합연감(1967∼1979).
________ 「한국인명사전(1980∼1995)」. 연합연감 별책.
월간조선부 엮음 (1993). "역대 비서관 명단". 「비록 한국의 대통령: 권력과 인간정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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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구조: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 국제평화전략연구원, 1997
◇ 장을병, 국정치의 권력구조와 대통령중심제, 현대사회연구소
◇ 홍익균, 권력분립의 현대적 고찰, 현대법학의 제과제, 1994 Ⅰ. 서론
Ⅱ. 권력의 요소
Ⅲ. 권력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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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64.
이에 더해 대통령은 국가위기 상황에서는 긴급조치권(emergency power)을 갖는다.
의회와의 관계에서 대통령이 갖는 세 번째 권한은 의회해산권이다. 의회와 행정부의 권력분립을 원칙으로 하는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의회해산권은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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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파문 속에서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선 찬성응답이 절반 이상을 훨씬 넘고 차기 정부도 이를 계승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점이 이를 반증한다. 98년 2월 부도위기의 국가경영을 떠맡은 김대중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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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구도를 고착화시켜 대통령제의 장점인 정국의 안정성도 지역분할구도에 의해 정국 불안 요소로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현행 권력구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즉각적인 내각제나 이원집정제를 채택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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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현실과 진단
* 구영록 외, 정치학개론, 박영사, 1986
* 박호성, 한국의 권력구조 논쟁Ⅲ, 인간사랑, 2002
* 이종찬, 한국 권력구조개편 논의의 허상과 실상: 제도화의 방향, 통일한국을 대비한 권력구조: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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