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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비를 고의적으로 수집, 누출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대통령은 그가 가진 권한만큼 정보를 많이 습득하고 이용한다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책임감 있는 태도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대통령의 의무와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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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책임
⑴ 권리 → 신분상 권리, 재산상 권리
⑵ 의무 → 선서의무, 성실의무, 직무상 의무(법령준수의무, 복종의무, 직무전념의무, 친절공정의무), 신분상의무(비밀유지의무, 품위유지의무, 청렴의무, 재산등록 및 공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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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책임
⑴ 권리 → 신분상 권리, 재산상 권리
⑵ 의무 → 선서의무, 성실의무, 직무상 의무(법령준수의무, 복종의무, 직무전념의무, 친절공정의무), 신분상의무(비밀유지의무, 품위유지의무, 청렴의무, 재산등록 및 공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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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자로부터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음
후원금의 관리-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받은 후원금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그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제3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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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III. 경찰공무원의 권리, 의무, 책임
1. 경찰공무원의 권리
2. 경찰공무원의 의무
3. 경찰공무원의 책임
1) 징계의 종류
2) 징계권자
3) 징계의 양정
4) 징계의 절차
5) 징계에 대한 불복
6) 철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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