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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76.9.16, 76다1365
[사건번호]
[사실관계]
[판결요지]
[해설]
1. 태아의 의의와 입법주의
1) 태아의 의의
2) 태아보호의 필요성
3) 태아의 보호에 관한 입법주의
2. 태아가 권리를 가지는경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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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76.9.14 76다1365)
1.사안
A 회사 소속 운전기사의 운전과실로 B의 처C가 사망하였다. 그 사고 당시 C는 임신 8 개월째였는데, 위 사고로 태아가 모체와 함께 사망하였다. 이에 B는A를 상대로 태아가 입은 손해, 즉 모의 사망으로 인해 입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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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있어서 태아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가졌다면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였다(대판 76.9.14. 76다1365). 1. 들어가며
2.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개별규정
3. 태아의 권리능력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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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92.5.22 92다2127).
VI.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4)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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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제3자에게 불측의 피해를 줄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그리고 母와 태아의 재산적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는(예컨대 父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경우에 母와 태아는 상속 주체로서 상반된 입장이 된다) 재산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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