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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다1365
[사건번호]
[사실관계]
[판결요지]
[해설]
1. 태아의 의의와 입법주의
1) 태아의 의의
2) 태아보호의 필요성
3) 태아의 보호에 관한 입법주의
2. 태아가 권리를 가지는경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2) 상속
3)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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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제3자에게 불측의 피해를 줄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그리고 母와 태아의 재산적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는(예컨대 父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경우에 母와 태아는 상속 주체로서 상반된 입장이 된다) 재산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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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냐 아니면 제3자의 보호에 중점을 둘 것이냐의 문제이다.
위 해제조건설에 대한 비판에서 볼수 있듯이 정지조건설이 좀 더 타당할 것이다.
Ⅵ. 사례적용(대판 1976.9.14 76다1365)
1.사안
A 회사 소속 운전기사의 운전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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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 준다고 해석하여야 상당하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가진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없다.(대법원 1976.9.14. 선고 76다1365 판결)
(d) 개별적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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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준다고 해석하여야 상당하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가진 이상 손해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가 없다(76다1365).
4. 남편 사망 후 처가 남편의 자를 낙태한 경우
이 경우 처는 제10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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