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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383쪽
를 의미한다.
이외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민사소송대리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무료법률구조는 화해 권유, 법률상담과 해결방법 안내, 소장 작성, 소송의 대리와 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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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사망하였다. E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 E의 빈소에 큰아들 A, A의 아내 B, A의 딸 C와 아들 D, E의 시집간 딸 F와 F의 남편 G 및 딸 H, E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E의 여동생 M과 M의 아들 N이 모였다. 빈소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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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사망하였다. E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 E의 빈소에 큰 아들 A, A의 아내 B, A의 딸 C와 아들 D, E의 시집간 딸 F와 F의 남편 G 및 딸 H, E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E의 여동생 M과 M의 아들 N이 모였다. 빈소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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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서비스 또는 소액재판제도 활용 등 민사절차를 안내하거나 지원해야 한다.
※ 참고자료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2. 법제처(http://www.moleg.go.kr)
3. 네이버 지식백과,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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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
※ 참고자료
김엘림 저, 생활법률, KNOUPress(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oneclick.law.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법무부 www.moj.go.kr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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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것처럼 행사한 경우
5.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그의 재산을 무단으로 빼앗아 온 경우
6. 맹견으로 집행관의 강제집행을 방해한 경우
7. 민사소송 당사자가 선서 후 허위 증언을 한 경우
8. 법정에서 증인선서를 한 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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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 법률구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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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2. 임금청구권
3. 전보처분
4. 경정처분
5. 휴업수당
6. 안전배려의무
7. 서면결의
8. 면제재산제도
9. 양수금청구
10. 친고죄
11. 반의사불벌죄
12. 환취권
13. 구속적부심사
14. 상소권회복청구
15. 가지급물반환청구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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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서비스 또는 소액재판제도 활용 등 민사절차를 안내하거나 지원해야 한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0조제11항).
2) 범죄인지·고소사건
(1) 범죄인지의 기준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 대해 체불임금의 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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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발급할 수 있다. 또한 위에 따른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3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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