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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2006
임규철 /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호적법, 대한변호사협회, 2004
이해일 / 알기 쉬운 생활법률 : 호적법의 폐지, POBA행정공제회, 2007
정주수 / 호적 : 가족관계등록법 해설 3,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채수인 / 우리나라 호적법의 개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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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일반적 인식(흐름) → 인권개념의 변천사와 이에 대한 인식의 변화
※ 한국에서의 인권 교육 쟁점
3. 인권교육의 필요성.
4.한국사회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1. 가정에서의 사례
2. 학교에서의 사례
3. 노동현장에서의 사례
4. 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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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지 88.3월호 77면
권진웅,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대법원 판례해설, 1993년 하반기(통권 제20호), 법원행정처, 283면.
김현채, 조세법에 있어서의 신의성실의 원칙, 사법논집 11권 773면 이하
권진웅,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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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www.mois.go.kr.
10) 대한변호사협회, www.koreanbar.or.kr. 1. 다문화교육은 왜 필요한가? 교재와 다음 서적을 참고하여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
1) 다문화교육의 개념
2) 다문화교육의 필요성 (참고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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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4. 조세행정집행상의 조세공평주의
Ⅲ. 조세법과 조세법률주의
Ⅳ. 조세법과 국세부과법
1. 의의
2. 내용
1) 실질과세의 원칙
2) 신의성실의 원칙
3) 근거과세의 원칙
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Ⅴ. 조세법과 위임입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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