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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
Ⅲ. 결론
행정이 보다 국민에게 근접한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까닭에 국민의 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의 필요성은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더욱 절실하며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능력 있는 인재의 확보는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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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환경행정의 평가
지방자치의 시대에 중앙정부가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과 같은 직접적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주장은 누가 보아도 타당성이 있다. 광역성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역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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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인 접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참 고 문 헌 >
가재창심재권(1999). 『신재무행정론』. 충남대학교출판부.
강인재 외(편역) (1985) 『예산이론』, 대왕사
강신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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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 연구」(한국지방행정 연구원, 2000.10)
- 김용일 「지방교육자치의 현실과 이상」(문음사, 2000.6)
- 노종회「지방교육자치제 운영의 개선 방안」(교육행정학연구 논문, 2002)
- 황성순「교육위원,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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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원의 개발은 세원의 편재로 인한 지역간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족한 지방자치단체 재원의 낭비와 빈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을 가져와 지방재정의 자율화와 지방자치행정의 자주성의 유지 및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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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심과 열정 등이 그 바탕이 되는 것이라 하겠다. 이렇게 볼 때 지방정치와 행정에 대한 정보의 적절한 공개와 전달은 참여활성화의 중요한 요건이 된다고 하겠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조례의 제정이나 지역언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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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행정에 대한 감사는 순수 사기업에 대한 감사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즉 사기업은 영리성추구가 제일의 목적이지만, 지방자치행정은 공공의 질서유지ㆍ주민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고 공정성과 공평성 등을 지향하여 행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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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고결한 원칙과 기준 그리고 미덕은 국민에 대한 대응성(responsiveness)과 책임성(responsibility)이 결합할 때 비로소 시민의 이익과 봉사를 구현할 수 있다.
Ⅴ. 맺으며
지금까지 부패방지를 위한 지방대민행정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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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민간위탁사업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지역주민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 평가는 행정의 발전을 기할 수 있고, 정책과정상의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공공서비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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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건설안의 구상과 추진 : 행정수도의 의의를 통해 행정수도 개발의 목적을 알아보고 과거의 추진 내용을 살펴본다.
제4편의 분석 및 평가
제4편은 도시화와 지방행정에 관한 서술이다. 앞의 제2편, 제3편과 큰 연관성은 없으나 지방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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