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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퇴어장도 우리가 50% 정도는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양국 근해 어획량도 과거 조업실적에 따라 일정기간에 걸쳐 일정량을 서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독도문제를 명확히 해결하지 않고 피해간 것은 유감이다. 두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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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퇴의 절반이상에 대한 조업권을 상실하였다. 동쪽한계선을 동경 136도로 할 경우 일본은 동해 쪽에 나이카타 해안을 축으로 200해리를 그을 경우 대화퇴어장 모두가 자신의 수역에 속하는 반면 한국의 울릉도를 축으로 200해리를 그어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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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퇴어장 40%를 중간수역에 포함된다. 오끼섬 서쪽 일본 EEZ 일부를 중간수역에 포함된다.
3. 본 협정을 어업문제로만 한정, 독도지위에 대한 영유권 훼손 사전 차단
협정대상수역을 양국의 EEZ로 한정하여 독도 및 그 영해를 제외하였으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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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퇴어장 40%를 중간수역에 포함한다.
- 오끼섬 서쪽 일본 EEZ 일부를 중간수역에 포함한다.
3. 본 협정을 어업문제로만 한정, 독도지위에 대한 영유권 훼손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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