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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 경계획정을 하는 대신 잠정 어업협정을 맺으려 한 이유는.
4.잠정 어업수역에 대한 의견이 어떻게 달랐나.
5.협상이 결렬된 최종 쟁점은 무엇이었나.
6.어업 자율규제합의를 파기하면 한국에 무슨 이익이 있는가.
7.일본의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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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수역 설정(35해리)으로 조업의존도 높은 우리어업 충격 완화 (중간수역을 최대한 넓게 설정하여 조업수역 최대한 확보)한다. 동쪽 한계선을 일본의 권원이 미치는 동경 135도30분까지 확대하고 대화퇴어장 40%를 중간수역에 포함된다. 오끼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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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퇴어장의 일부 양보는 있었으나, 처음 설정한 목표를 기본적으로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정부는 처음부터 자국의 입장만을 가지고 일본 측의 입장이 자국과는 정 반대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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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수역 설정(35해리)으로 조업의존도 높은 우리어업 충격을 완화한다.
* 중간수역을 최대한 넓게 설정하여 조업수역 최대한 확보
- 동쪽 한계선을 일본의 권원이 미치는 동경 135도30분까지 확대하고 대화퇴어장 40%를 중간수역에 포함한다.
-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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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퇴의 절반이상에 대한 조업권을 상실하였다. 동쪽한계선을 동경 136도로 할 경우 일본은 동해 쪽에 나이카타 해안을 축으로 200해리를 그을 경우 대화퇴어장 모두가 자신의 수역에 속하는 반면 한국의 울릉도를 축으로 200해리를 그어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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