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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등 3개 정당의 정책이 조금씩 상이함을 알 수 있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더불어민주당(21대총선더불어민주당정책공약집_-_200316) theminjoo.kr
-미래통합당(2020_21th_promise_01) www.unitedfutureparty.kr
-정의당(2020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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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 경찰의 수사역량과 업무부담
(2) 검사의 보완수사 불가
(3) 고발인의 이의신청 조항 삭제
5. 검수완박 반대논거 4가지 정리
6. 검수완박에 대한 나의의견
7. 검수완박을 입법한 더불어민주당에게 내가 묻고 싶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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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학대 피해 장애인 5명 중 1명이 시설 내 폭력의 피해자였다. 2019년 장애인 학대 사례는 945건,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사례는 222건으로 23.5%를 차지했다. 2018년에는 전체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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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역대 한국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적과 결과에 대한 연구:1997년 외환위기 전과 후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2018) 문재인정부 1년, 부동산정책 및 주거복지로드: 부동산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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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후 가정폭력 검거 및 조치현황,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6
세계화시대의 갈등양상과 해결 방향,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1) 우리 사회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문제점
(2)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문제점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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